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.
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11년간 법무부 위촉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2천 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.
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떻게 할까?
선제적인 접근금지가 이루어진다 (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)
잠정조치의 종류 (잠정조치는 병과 가능), 잠정조치불이행죄
잠정조치를 받고 바로 해야할 일 (실제 잠정조치는 이렇게 나옵니다)
잠정조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실제 사례들
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잠정조치 사례들 Q&A